경제정책 - ① 통화정책

- 경제정책 -

경제정책(Economic Policy)은 자국 내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해당 국가의 정부와 중앙은행이 사용하는 다양한 정책을 말합니다.

경제정책은 크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Monetary Policy)과 정부의 재정정책(Fiscal Policy)으로 나뉩니다.

일부 고전 경제학자들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자기조정을 통해 최적의 결과를 유도하기 때문에

경제 정책은 필요없거나 최소하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현대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있어야

예측 불가능한 경제적 충격에 대응할 수 있고, 경제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다만 경제정책이 과도하게 사용될 경우 인플레이션, 자산 버블 및 국가 부채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고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경우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생산성이 저하될 부작용도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단기적 효과에 집중한 정책 위주로 시행된다면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정책이 적절한 수준으로 효율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 안정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통화정책 -

국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통화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물가 안정, 고용 증대, 금융 시스템 안정입니다.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시중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통화정책을 구사합니다.

쉽게 말해, 경제가 너무 뜨겁거나 너무 식지 않도록 돈의 양을 풀고 조이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유동성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구사하면

시중에 돈이 넘쳐나면서 대출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유동성을 긴축시키는 방향에선 돈이 희소해지면서 대출이 줄어들고 소비와 투자도 감소하게 됩니다.

 

 

- 전통적 통화정책 -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에서 사용하는 도구로는 전통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1. 기준금리 결정(Policy Rate)

경제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알고 있듯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주체로서

경제 상황에 맞춰 기준금리를 적절한 폭으로 인하, 인상 또는 동결을 하게 됩니다.

기준금리는 말 그대로 모든 거래의 기준이 되는 금리이므로 시장 금리와 시중금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의 대출/소비/투자 활동을 간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의 조정은 중앙은행이 활용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2. 할인창구(Discount Window)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에 단기 대출을 해주거나 예금을 받기도 하는데

대출해주는 제도를 재할인제도, 예금을 받는 제도를 여수신제도라고 합니다.

사실상 시중은행에 단기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예금보다는 대출이 주로 이용됩니다.

중앙은행이 재할인제도의 대출금리인 재할인율(rediscount rate)을 조정하면

은행의 자금 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 시중 유동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재할인율을 낮추면 시중 은행의 대출이 증가하고 유동성이 늘어나며, 전체적인 시장 금리가 하락하게 됩니다.

반면, 재할인율을 높이면 은행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유동성이 감소하여 시장 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3. 지급준비금 요건(Reserve Requirements)

시중은행의 과도한 투자로 인한 뱅크런 및 파산 등의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의 지급준비금을 예치해야 하며,

이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중앙은행은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급준비율(CRR, Cash Reserve Ratio)이 4%라면,

고객이 시중은행에 예치한 100달러 중 4달러는 시중은행이 아닌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되게 됩니다.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 유동성이 증가하고, 인상하면 유동성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행들의 지급준비금 예치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지급준비율을 소폭 조정하더라도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집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율 조정을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지급준비율을 조절하여 시중 유동성을 관리하는 나라는 중국 정도에 불과합니다.

 

4. 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 OMO)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국채 등의 단기 채권을 매입하거나 매각하거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 또는 환매함으로써 시중의 통화량 및 금리를 간접적으로 조절하는 통화정책 도구입니다.

채권 매입은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여 금리를 낮추고,

반대로 매각은 유동성을 흡수하여 금리를 올리는 효과를 냅니다.

이 방법은 경제 상황에 따라 섬세하게 단기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으며,

시장친화적이고 신속하게 실행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미국의 경우 Fed에서 단기 유동성을 미세 조정하기 위해 거의 매일 공개시장조작을 시행합니다.

 

요약하자면, 전통적 통화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도구는 기준금리 조정이며, 이후 공개시장조작을 사용하여

시장의 단기금리를 기준금리의 변동에 반응하여 움직이도록 미세조정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그 외에 할인창구와 지급준비금 조정은 긴급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거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할 때 보조적으로 사용됩니다.

 

 

- 비전통적 통화정책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세계 경제의 심각한 침체에 빠지게 되었고

미국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은 전통적 통화정책을 통해 기준금리를 0까지 내리고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였지만 그것만으로는 수요 부족과 디플레이션 문제가 해결되는데는

충분한 효과를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중앙은행들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비전통적인 통화정책들을 적극적으로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비전통적 통화정책 도구로는 QT, QE, OT, YCC, 마이너스 금리, Forward guidance 등이 있습니다.

 

1.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QE)

보통 단기금리는 기준금리에 따라 움직이며, 전통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금리는 기준금리 영향보다는 미래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 전망을 반영하여 변동합니다.

과거에는 장기금리에 중앙은행이 직접 개입하는 것이 금융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고,

시장 신뢰도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에서 전통적인 통화정책이 한계를 맞이하자, 연준은 장기금리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연준은 새로운 본원통화를 발행하여 장기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대규모로 매입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하였고, 이를 양적완화(QE)라고 부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통적인 금리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금융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 양적긴축(Quantitative Tightening, QT)

QE와 반대로 장기 국채 및 MBS를 매각하는 통화정책을 양적긴축(QT)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양적긴축을 진행할 때는 만기가 남은 채권을 시장에 내다팔기보다는

만기가 도래하면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자산을 줄입니다.

QE와 같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지속되면 경제가 과열되고 인플레이션이 치솟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QT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뿌려놓은 유동성을 다시 축소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참고로, 중앙은행이 QT 또는 QE 프로그램을 중단할 때, 단번에 매각이나 매입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그 규모를 축소해 나가게 되는데, 이를 테이퍼링이라고 일컫습니다.

 

3. Operation Twist(OT)

OT는 중앙은행이 단기 국채를 매도하고, 장기 국채를 매입하여 수익률곡선의 기울기를 평탄화하는 정책입니다.

주로 기준금리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장기금리가 높아 경제에 압박을 줄 때

기준금리는 그대로 두고 장기 금리를 인하하기 위한 목표로 시행됩니다.

장기금리는 대출 금리나 모기지 금리와 연동되므로 장기금리가 낮아져야

대출이 활성화되고 소비 및 투자가 촉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Yield Curve Control(YCC)

YCC는 OT와 비슷하게 수익률 곡선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 통화정책인데

보통 특정 만기의 국채 수익률을 목표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일본에서 YCC를 적극적으로 확용 중인데, 90년대 초반부터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디플레이션이 지속됨에 따라

일본은행(BOJ)은 2016년부터 10년 만기 국채금리를 0%로 유지하도록 관리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0%를 초과하면 0%에 도달할 때까지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고

반대로 0% 미만으로 하락하면 무제한 매도하는 방식으로 조절하게 됩니다.

 

5. 마이너스 금리

전통적인 금리 정책에서는 금리는 0% 이상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예치했다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이자를 받는게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매우 저조하거나 인플레이션이 목표를 크게 하회할 때,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설정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하기도 합니다.

마이너스 기준금리에서 상업은행들은 중앙은행에 예치한 자금에 대해 오히려 일정 비율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이는 은행들이 자금을 중앙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대출을 통해 시장에 유통시키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마이너스 기준금리 하에선 민간의 예금 및 대출 금리도 그에 따라 낮아지므로

소비자들도 예금보단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시도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6. Forward guidance

중앙은행이 향후 금리나 통화정책에 대한 방향을 명확히 예고하여 시장의 기대를 조정하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일정 기간 동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선언하면,

경제 주체들은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경제 활동을 예측하고 소비와 투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정책은 향후 통화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 및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데 목표가 있고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장기금리를 유지하는데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 통화정책과 투자 의사결정 -

통화정책은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합니다.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통해 금리를 조정하거나 통화 공급을 변화시키게 되면

직접적으로 경제의 유동성에 영향을 주고, 이에 따라 자산 가격이 변동합니다.

자산의 움직임이 유동성의 변동과 항상 방향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동성의 방향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자산 시장의 흐름이 지속되긴 쉽지 않습니다. 

 

금리를 낮추는 등 완화적인 정책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줄여 기업 실적 개선 기대감을 높이며,

주식시장의 유동성도 풍부하게 하여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 인상과 같은 긴축적인 정책은 기업의 차입 비용을 증가시켜 투자와 고용를 위축시키고,

민간의 투자와 소비도 둔화되어 주가의 하락 및 조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채권 투자자의 경우에는 통화정책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합니다.

기준금리 인상이나 인하가 예상될 경우 채권 금리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며,

양적완화(QE) 시기엔 채권의 공급이 줄어듬에 따라 채권 가격에 상방 압력을

양적긴축(QT) 시기엔 채권의 공급이 늘어남에 따라 채권 가격에 하방 압력을 주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은 통화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낮을 때는 주식, 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해지는 반면,

금리가 상승하면 안전 자산으로 분류되는 채권이나 현금의 상대적인 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더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하는 국가일수록 해당 국가의 통화는 약세로 가게 되고

자국 내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글로벌 투자자의 경우 국가 별 자산 노출 비중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