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② 재정정책

- 경제정책 -

경제정책(Economic Policy)은 자국 내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해당 국가의 정부와 중앙은행이 사용하는 다양한 정책을 말합니다.

경제정책은 크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Monetary Policy)과 정부의 재정정책(Fiscal Policy)으로 나뉩니다.

일부 고전 경제학자들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자기조정을 통해 최적의 결과를 유도하기 때문에

경제 정책은 필요없거나 최소하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현대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있어야

예측 불가능한 경제적 충격에 대응할 수 있고, 경제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다만 경제정책이 과도하게 사용될 경우 인플레이션, 자산 버블 및 국가 부채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고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경우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생산성이 저하될 부작용도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단기적 효과에 집중한 정책 위주로 시행된다면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정책이 적절한 수준으로 효율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 안정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재정정책 -

재정정책은 정부가 경제를 조절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책적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경기 부양, 고용 증대, 물가 안정, 자산 재분배 등 다양한 경제적 목표를 추구합니다.

재정정책을 수단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지출 기반 재정정책과 조세 기반 재정정책으로 나뉩니다.

재정정책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함께 경제를 조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경제가 불황에 빠지면 정부 지출을 확대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확장정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려 하고, 경제가 과열되고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면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고

세율을 인상하는 긴축적 재정정책을 통해 물가와 경기를 안정화 시키고자 합니다.

 

- 재정 조달 -

재정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야 하며, 이 과정을 재정 조달(수입)이라고 합니다.

재정 조달은 세수, 국채 발행, 비조세 수입, 차입금, 특별 수익 등 다양한 원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1. 세수(Tax Revenue)

세수는 세금(조세) 수입의 약어로, 개인과 기업의 소득, 소비, 재산 등에 부과되는 세금을 통해

정부가 걷어들이는 수입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재정 조달 원천으로 전체 제정 수입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정부는 세율 조정과 세제 개혁을 통해 개인과 기업의 세부담을 조절하고,

사회 내 부의 분배를 효율성 및 형평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를 인하하여 소비를 유도하거나, 법인세를 인하하여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할 수 있고

재산세를 인상하여 자산 집중도를 낮출 수 있으며, 친환경 에너지 기업의 세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주는 등

특정 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재정정책을 조세 기반 재정정책이라 부릅니다.

 

2. 국채 발행

세수 다음으로 많이 활용되는 재정 확보 원천은 국채 발행을 통해서입니다.

국채는 정부가 일정 기간 후 이자를 포함한 원금을 갚겠다고 약속하는 형태로 발행되어 판매됩니다.

이렇게 판매되어 들어오는 자금은 전체 재정 수입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국채 발행은 보통 경제 불황기나 코로나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

특정 산업(AI, 우주산업 등)의 보조금과 같은 형태로 국가의 장기적인 대규모 프로젝트를 위해서도 사용되며,

정부의 단기적인 재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활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국채가 과도하게 발행되면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국가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이자 비용 부담은 커지고 국가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채의 공급이 늘어나면 금리는 상승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개인 및 기업의 대출금리도 높아지고

애초의 의도와 다르게 오히려 민간 투자가 감소하여 경제가 둔화되는 구축효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채를 발행할 때 발행 규모와 만기별 비중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절하고 있습니다.

 

3. 비조세 수입(Non-Tax Revenue)

비조세 수입은 정부가 세금 외의 방법으로 얻는 수입입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공공기업의 수익, 정부 소유 부동산 및 자산 매각, 벌금 및 과징금 등이 있습니다.

비조세 수입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전체 수입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4. 차입금

정부는 국내외 금융 기관 및 국가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국가 운영에서는 차입금은 전체 비중이 미미한 편이지만

외환위기나 경제 위기 시 국내외 차입금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차입금은 단기적으로 유용하지만, 장기적으로 부채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5. 기부금 및 원조

IMF와 같은 국제 기구나 우호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방법입니다.

주로 개발도상국이나 자연재해, 전쟁 등 긴급 상황에 있는 국가들이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정기적이고 비중이 낮은 원천이지만, 경제 위기나 자연재해 등 특정 상황에서 중요한 자원입니다.

 

 

- 재정 지출-

재정 지출은 정부가 경제와 사회를 위해 다양한 목적에 따라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정 지출이 재정 수입을 초과하는 상태를 재정 적자라고 하며,

반대로 재정 수입이 재정 지출보다 많아 여유 재원이 발생하는 상태를 재정 흑자라고 합니다. 

재정은 경제 성장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자를 기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과도한 적자는 국가 채무를 증가시켜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 운영에서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 지출은 크게 자본지출, 경상지출, 이전지출, 이자지출, 기타 지출로 구분됩니다.

 

1. 자본지출

자본지출은 교통, 에너지, 통신망, 공공시설 등 SOC 구축과 산업 지원, 기술 개발 등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적 지출을 의미합니다.

보통 개발도상국에서 자본지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2. 경상지출

정부의 일상적인 운영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반복적 지출입니다.

공무원 급여, 정부 운영비, 복지 비용(공공 병원 운영비, 복지 시설 유지비 등)이 포함됩니다.

전체 지출에서 절반 이상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선진국은 복지 비용 위주로 경상지출이 많아집니다.

 

3. 이전지출

정부가 소득 재분배, 지역 균형 발전, 사회 안전망 강화와 같은 목표로

국민, 지방정부, 공공기관에게 직접 이전하는 금전적 지원을 말합니다.

연금, 실업급여, 복지 보조금, 장애인 지원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방교부금 등이 포함됩니다.

선진국일수록 복지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4. 이자지출

정부가 국채 등 공공부채에 대해 지불하는 이자 비용입니다.

국가의 부채 수준과 금리에 따라 이자지출이 변동하는데 고부채 국가의 경우 이 비중이 증가하여

다른 지출에 재정을 할당하는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5.기타 지출

예외적 상황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이루어지는 지출로, 재난 복구비, 방역비, 구호물품 지원,

국제기구 기여금, 외교 지원비, 대규모 프로젝트 예비비용, 국방 관련 특별 예산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 예산 외에서 발생하는 일회성 지출이 많고 상대적으로 비중은 낮지만

정책적 유연성과 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재정정책과 투자 의사결정 -

재정정책은 금융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투자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먼저, 재정정책은 기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순이익을 늘려 주가 상승을 유도할 수 있고

반대로 조세 부담이 증가하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업 지원이나 보조금, 국가 단위 프로젝트와 같은 정부의 자본지출은

해당 산업에 속한 관련 기업들의 호재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은 시장금리를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식 시장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장기채의 발행이 많아지면 공급이 늘어남에 따라 채권의 가치는 절하되고 더 높은 금리가 요구됩니다.

즉, 장기금리가 높아져 기존에 발행된 채권가격도 하락할 것이며,

장기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미래 현금흐름이 더욱 할인되어 주식의 밸류에이션에 압박이 있을 수 있고,

소비 및 투자가 위축되는 구축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거시적인 돈의 흐름을 생각해보면,

통화정책의 경우,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국가는 금리 하락으로 인해

자국 자금이 더 높은 수익률을 찾기 위해 해외로 유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재정정책에서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조달 시에는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일정 부분 입찰에 참여하며,

금리 상승이 초래되기에 해외 자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유입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패권 국가인 미국은 미국 국채에 대한 높은 신뢰와 수요로 인해,

재정정책을 통해 해외 자금을 더욱 강력하게 끌어들일 수 있는 구조적 이점을 가집니다.

글로벌 투자자는 이러한 점들을 활용하여 국가별 자산 노출 비중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재정정책이 과도하게 사용될 경우 인플레이션이나 국가 부채 위기, 자산 버블을

초래하는 도화선이 되기도 하며, 재정정책의 효율적으로 활용했는지에 따라 미래의 국가 경쟁력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